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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3일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광고법)의 핵심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금조성 광고사업 주관할 옥외광고센터 설치. ■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 영업장부 비치 및 자료제출 의무화. ■ 성차별·인종차별 광고 금지. ■ 공공기관 광고물 규제기준 마련. ■ 정부·지자체의 옥외광고 진흥 의무화.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옥외광고지도원 신설

■ 불법간판 과태료 인상 등이다.

즉 앞으로 야립광고물의 신규설치가 가능해지고 간판에 대한 실명제가 도입돼 제작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지금까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도 규제 기준이 마련되고, 성차별과 인종차별적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며, 행자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야립광고물을 이용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안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해온 새로운 야립광고물의 설치근거를 포함해 그동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들을 국회 행자위가 취합해 수정한 것으로서 옥외광고 정책 및 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옥외광고 업계에도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광고물 설치기준이나 표시방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야립광고물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센터를 설치하여 야립광고물 등을 이용한 기금조성 광고사업과 옥외광고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조사 등을 주관하도록 했다.

또 광고물에 허가번호, 허가기간, 제작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고 사업장에도 등록증 게시와 영업장부를 비치하도록 하며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광고물 제작 및 운영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국제결혼 현수막 광고 등 성차별과 인종차별적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며, 국가와 지자체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도 규제 기준이 마련되고, 불법전단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전단기재 전화번호와 관련된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간판과 현수막 등 유동성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했다.

반면 옥외광고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관련산업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두고, 국가 및 지자체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옥외광고 문화의 향상과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또 공무원과 옥외광고물 관련 경험자 등을 옥외광고지도원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인이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업무에 참여가 가능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