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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서민가구 지원 6조 긴급 투입
노인·장애인 50만 가구 6개월간 월 20만원 현금
2009년 03월 13일 00시 00분 입력
정부는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으로 현금·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실직하거나 휴ㆍ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120만가구, 260만명에게 6개월간 생계비나 공공근로 임금 형식으로 현금이나 상품권이 지급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예산이 2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이 5000억원 추가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금리가 0.3~0.8%p 추가 인하되며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5%에서 2%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와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총 6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경기침체로 서민ㆍ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생계ㆍ주거ㆍ교육비 문제를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책에 따르면 실직ㆍ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120만가구(260만명)에게 근로능력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맞춤형 생계가 지원된다.
노인ㆍ장애인ㆍ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50만가구)에게는 6개월간 평균 2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계층(40만가구)에게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산 보유자(20만가구)에게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 융자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대상자에 10만 가구가 추가돼 해당 복지예산이 지원된다.
경기침체로 체불근로자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예산이 2천억원 증액(당초 300억원→추경반영후 2300억원)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경영안정자금 예산이 5000억원 늘어난다(당초 5000억원→추경반영후 1조원).
국가장학금 지급,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등을 통해 교육비 절감도 추진된다. 이미 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 기간을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대출이자도 4%p까지 낮추기로 하는 등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었으나, 이번 대책에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0.3~0.8%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 국가장학기금을 설치ㆍ확충하고, 2학기중 신규로 1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도 1만 5천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과 시ㆍ도 교육청 재원에서 740억원이 지원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5%에서 2%로 인하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년간 한시적으로 1%p 추가 인하(2%→1%)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1%p 인하(5%→4%)된다.
공공임대 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2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며,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 물량도 500호 확대(7000호→7500호)된다.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호가 시범공급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가 추가 지원된다.
이 밖에 무료급식단체에 구곡 1만 5천톤(22만명 수혜)이 무상공급되며 기초수급자에 대한 구곡 할인폭이 50%에서 70%로 확대(16600원→10000원/20kg)된다. 아울러 실직ㆍ퇴직시 동일직장 근무기간(2년→1년), 수혜기간(6개월→1년)에 대한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이 완화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보험료 일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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