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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무늬만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화순은 지금 어떤가?
2011년 06월 28일 00시 00분 입력
전라남도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야한다.
전라남도도 뒤늦게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제정에 나서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감시를 받겠다는 것이다.
주민 참여를 확대해서 예산 편성할때부터 적극 반영을 해야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실정이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함으로서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자칫 유명무실 해 질 수 있다.
전라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관행처럼 공무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다.
위원회 기능도 의견 제출과 의견 수렴활동 등 소극적으로 규정돼 있어, 주민 의견이 청취 수준이 아닌 예산안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 모두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상 주민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국 지자체의 의지가 달린 문제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도의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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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