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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대표 배우자 연대보증 없앤다
인수위 “과점주주 입보 기준도 완화…이르면 3월부터”
2008년 02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해 영세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들의 금융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입보(立保·보증인을 내세움)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대입보가 면제되고, 일반 법인의 10%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개인 입보도 없어지게 된다.
▶10% 이하 소액주주 개인 입보 사라져
노선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지역신보의 경우, 기업 경영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 또는 부동산 등을 소유한 배우자는 모두 연대 입보대상에 포함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표자의 배우자 중에서 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은 연대입보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신보, 기보의 경우에도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도 없어질 전망”이라며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점 주주의 입보 기준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주식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과점 주주로 봐서, 본인 및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입보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점 주주의 범위가 현행 주식 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과점주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연대 입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입보기준·용어 통일 법정용어로 대체
인수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보증기관의 입보 기준과 사용용어가 서로 달라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신보 기보 및 지역신보 간 입보기준이나 사용용어도 통일하기로 했다.
노 부대변인은 “앞으로 ‘경영실권자’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간주되는 관계기업’과 같은 애매한 표현은 법정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신용보증 기관 입보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의 ‘신용보증기관 연대입보 기준’개정을 거쳐 빠르면 3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물론 과점 주주의 입보기준 완화 등을 통해 약 5000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회사재산과 배우자 재산이 동일시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신보 기보 지역신보 간 보증기준 및 용어 통일로 보증제도의 투명화 및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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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