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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정부출연기관 전환 타당한가
2008년 02월 12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이나 인수위가 이를 농업인들 문제나 개인 신분문제로 취급해 버리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돼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농촌진흥청의 존폐문제는 단순히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자 도시 소비자의 문제이기에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현재 인수위는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반면, 농업관련 단체나 학회에서는 농촌진흥청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이를 조직적 저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수위의 입장은 농업연구개발은 생명공학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에 강화되어야 하지만 정부조직은 예산확보나 조직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만들어 일반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과 경쟁관계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은 기술진보속도가 빨라 공무원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수위 입장은 한마디로 현 농촌진흥청은 시장논리나 향후 농업시장 전망에서 볼 때 비효율적 조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2006년 48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만족도조사에서 1위를 하였고, 농업선진화와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무튼 이들 조직이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자.
그러나 인수위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농민이나 국민들에게 답을 해주어야 한다. 농촌진흥청 폐지 문제는 농민·농업의 생존문제 뿐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첫째, 단기적 수익성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과 달리 농업은 장기적이고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감자 신품종 하나만 생산하려고 해도 7년 이상, 벼는 12-15년, 과수는 20년 이상이 걸린다. 이러한 연구를 과연 수익성을 중시하는 정부나 민간출연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둘째, 농업은 공익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국가마다 농업을 보호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농진청의 연구와 지도 기능은 수익성보다도 공익적 측면에서 시행되는 부분이 많은데 공익적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인수위는 농진청을 전환하여 일반기업과 경쟁하게 만든다는데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면서 일반기업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셋째, 농촌진흥청 업무는 연구와 지도가 통합되어 직접 농민을 상대하고, 소득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지도직은 농림부로, 연구직은 출연기관으로 만들어버리면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애로기술이나 당면과제를 어떻게 연구하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넷째,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민에게 직접 지도전달하는 일선 야전총사령부의 역할을 해왔다. 지금 우리에게는 고품질화와 수출농업을 위해서, 그리고 로열티 문제와 종자확보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첨단농업 등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이는 인수위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농업의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일선 야전 총사령부를 해체하고 예하부대에 편입시켜버리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농업의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잘못 들어간 길을 다시 돌아오려면 훨씬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농업연구직의 경우 복구에 5-10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우리는 보아왔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의 경우 농업연구기관을 국립으로 존속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2차에 걸쳐 독립 법인화했지만 실패한 개혁 작품으로 평가되어 국립으로 환원해달라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김희승 <동신대 관광학과 교수>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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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