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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계약해지 가능하다
케이블 TV 일방적 채널 변경·요금 인상땐
부모 모르는 온라인 게임도
2008년 05월 16일 00시 00분 입력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이 일방적으로 채널 변경이나 요금 인상을 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계약도 해지가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기준이 되는 규정이다.
우선 외식서비스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새로운 품목별 분쟁해결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업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계약이 이뤄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벽걸이 TV 등 가전제품의 설치 하자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설치업체가 손해를 배상토록 할 예정이다. 위성·유선방송 등 기존의 16개 업종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도 개정된다.
그동안 만연돼 온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일방적 채널 변경과 요금 인상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된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연극이나 콘서트 등 각종 공연 티켓을 예매한 경우 현재는 공연일 7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돼 있으나 10일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정수기의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는 등 임대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나 중고차의 침수나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분쟁에 대해 업체가 배상토록 하는 등 해결 기준도 명문화된다.
이 밖에 1년이던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내비게이션과 비데의 품질보증기간(1년)도 신설된다. 세탁기와 가스레인지 등의 부품 보유기간도 5→7년, 5→6년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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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