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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한나라 VS 정부의 대결
한나라 “과표구간 상향조정”
정부 “세율 8∼35% 경감 검토”
2008년 08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정부와 한나라당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를 낮추기로 했다.
소득세 경감 방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는 과표구간별로 8∼35%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 인하 또는 과표구간 조정은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만큼 샐러리맨 등 근로 소득자뿐 아니라 사업 및 금융소득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현재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 4단계 누진방식으로 돼 있다.
과표구간을 높이든 소득세율을 낮추든 감세의 효과는 같지만 한나라당은 물가 인상에 맞춰 과표구간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감세 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정이 고유가 대책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세수 부족을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책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감세가 상위 20%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2 대 8’ 논리를 일부 거론하지만 연봉이 3000만원대면 상위 20%인 데 이들이 특권층은 아니지 않느냐”며 “감세를 통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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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