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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는 18일, 제272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월 4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또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건의안 2건과 성명서 1건을 채택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제9차 본회의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 4건 등 10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형열 의장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 법제화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류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류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지숙 의원은 경기침체와 민생불안에 대비해 우리 군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으며, 정연지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 발표에 대해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 및 지속 가능한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전했다.

오형열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 보고와 안건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업무 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으로 군정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순군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273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지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전국 14곳의 하천에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예방과 첨단 미래 산업의 물 수요 대비를 이유로 들며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이미 주암댐과 동복댐이 있습니다.

이 댐들로 인해 발생한 안개 피해로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와 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평에도 댐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댐이 들어서면 또 누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댐 건설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20여 개 마을 주민들과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보상금과 이주지원비가 삶의 터전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댐 건설을 찬성하시기도 합니다.

아마도 현 정부가 제시하는 발전 방향에 동의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주암댐 건설 당시를 돌아보면 정부가 약속했던 개발과 경제 활성화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댐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유람선 배치, 수상 관광지 조성 등의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댐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장전·절산·사수리 등 6개 마을이 수몰되었고,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길을 걸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논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는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경부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댐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존 방식처럼 일방적으로 댐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후변화 대응 효과, 지역 경제 영향, 주민 피해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댐 건설이 아닌, 기존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지하수 활용, 수자원 재활용 기술 도입 등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주암댐과 동복댐으로 인해 이미 재산권 침해와 농작물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또 다른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댐 건설 발표 후, 본 의원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고향 사평을 지키기 위해 인근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순군의회 정연지 의원

김지숙의원 5분 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우리 군에도 빠르게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12월 29일 제주항공 대참사를 겪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연말 연초를 보내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도로 높아져 있고, 내란 세력들이 헝클어놓은 민생경제의 수렁에서 우리 국민은 아직 빠져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가구 실질 소득 7년만에 최대감소!

그야말로 초불확실성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역대 최대 경기침체와 민생불안은 다만 타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순읍 상가를 돌아보면 식사 시간인데 이래도 되나 싶게 비어있는 식당,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던 가게가 비워지고 ‘임대’가 줄지어 써붙여진 썰렁한 거리…

우리 화순군 또한 가장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설 명절 전후부터 영광, 나주, 해남 등 10개 시·군에서는 주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을 많게는 50만 원에서 적게는 10만 원까지 지급했거나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진군 등 고려 중인 지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숨통을 트여준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군민들도 그동안 재정자립도를 자랑해 온 우리 군의 지급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화제의 대화거리입니다.

다음은 실제 맘카페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이외에도 SNS상에서 우리 군은 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지역과 비교하며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군민들의 서운함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생지원금 같은 직접지원이 소모성이라는 일부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미봉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험으로지역사회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되고 재정지출이 다음 지출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승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수님은 민생지원금보다 지역상품권 할인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은 여유 현금이 없는 가구에게는

그 어떤 혜택도 돌아갈 수 없는 선택입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미성년 군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정책입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인당 지원금이 지원되면 가구 구성원에 따라 혜택이 높아져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욱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내려지는 정부의 교부금이 삭감됐습니다.

그로 인해 오랫동안 필요에 의해 계획되어 온 기반 사업과 민선 8기의 역점사업마저도 미지급된 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들은 부진사업을 추후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골라내고 우선순위를 오롯이 민생안정으로 세웠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도 관건일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들으며 우리군의회 의원들 역시 한마음으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한 관광기반 시설사업과 축제 등 소모성행사에 대해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나무식재와 경관조성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군비 100%로 5억, 3억씩 예산을 반영한 것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던 때와 달라진 심각한 정치적 혼란 시국에 꼭 필요했었나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군민들의 서운한 감정은 우리 군정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것입니다.

지난 우리 군의 전군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2번, 모두 민선 7기에서 코로나 시국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시도에 늘 과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롯이 군민의 행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불안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더욱 차갑게 얼어붙은 경기침체를 작지만 지방정부인 우리 군정 스스로 우리 군민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만들어주십시오.

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군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주십시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