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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모 지자체장의 고발 사건을 전남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지자체장의 외가 문중 땅 가치를 높여준 데다, 땅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모 면단위 일대 21개 필지(30만 624㎡)에 조성된 관광 꽃단지는 가족 놀이공원, 가족 힐링 공원, 주차장 시설 등으로 이뤄졌다.

이 중 가족 놀이공원에 파크골프 시설이 일부 조성됐는데, 용도 변경 등 절차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자체는 원상 복구한 바 있다.

해당 지자체는 3년에 걸쳐 투입한 15억 원에는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사업 부지를 임대하는 비용(1억 700만 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는 것.

특히 이 지적기사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 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라며 "2003년 약 10만평 부지 매입에 이은 잔여 부지 임차 방식 사업으로 특혜 비판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장은 외가 문중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의 땅 주인이) 저희 모친과 성씨가 같은 문중은 맞지만 외척들과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성씨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발인은 축사 증축이 해당군이 불허하자 보복성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군수와 고발인과 면담을 통해 고발인 A씨는 “모든사실이 자신이 잘못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알고 보니 자신이 오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점 사과 한다”며, 군수와 실무진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문제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어 허위사실들이 밝혀져 무혐의 또는 증거 불충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경우일 때 고발인은 무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이 음해 사건은 최초 지역 기초의원과 지역 언론으로 부터 발단 된 것으 알려지고 있으며, 지역 위원장의 국회의원도 우려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해당 기초의원은 사건을 접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지자체장의 험집 내기 고발 등은 커다란 도미노 현상으로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