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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의 패인(敗因) 분석을 보면, 국힘 측은 “우리 당이 계엄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인 대통령을 뽑았고, 우리에겐 그것을 제어(制御)하는 힘이 없었다”며 ‘절대로 이런 식의 계엄이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대선의 승패는 尹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미 정해졌다.

그날 尹의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진 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 혹시 과음(過飮)?….’ ‘부인 특검 문제로 폭발한 거 아니냐” 는 말 등이 무수했다

민주의 특검과 탄핵안을 내놓아 정부를 마비시키고, 실현하기 어려운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한 수사 검사 특검, 법관 기피 신청 등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민주의 책임도 있어 양비론(兩非論)도 내놓은 설명이다.

그러나 결국 이것 보다는 먼저 한번 토해낸 “비상계엄 선포”를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정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선거 득표율은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였다.

이러한 비율을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비교해 보면 지역구에선 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81석으로 분석을 정가에서는 내놓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찍은 이유는 ‘계엄 심판’ 27%, ‘행정 능력’ 17%, 김문수 후보는 ‘도덕성·청렴' 33%, ‘이재명이 싫어서’ 30%였다는 여론 조사를 내놓고 있다..

찍지 않은 이유론 이 후보에 대해선 ‘사법 리스크·범죄 혐의' 30%, ‘신뢰 부족·거짓말' 18%, 김 후보에 대해선 ‘계엄 옹호’ 30%, ‘당(黨)이 싫어서' 19%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 취임사대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여러 대통령을 겪었으면서도 국민은 여전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연설문과 같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우선”이란 말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통령에겐 잘못을 바로잡아 줄 제도적 견제 장치가 없다. 가드레일 없는 낭떠러지 앞에 혼자 서 있는 꼴이다. 거대 여당은 완전히 평정(平定)된 상태가 됐고, 야당의 기력(氣力)은 바닥이 났으며, 사법부는 포위 공격으로 흔들리고,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유리한 쪽으로 재편된다.

특히 공영(公營) 방송이란 이름의 국영(國營) 방송들은 이미 대통령 쪽으로 편을 가른 상태가 되었다.

제도적 견제가 무너지면 대통령 개인의 자제(自制)와 절제(節制)밖에 기댈 데가 없다. 입헌(立憲) 민주주의는 개인의 절제를 불신(不信)하고 권력 분립에 의한 제도적 견제를 선택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취임식 연설문과 같이 앞으로 5년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 우선이란 생각으로 국정을 살폈으면 한다.

한편 홍 전 대구시장은 7일 대선 경선 당시 '후보 교체' 소동을 빚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 "면서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적었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