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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금지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란 조항이다.

제3자가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해 사건을 만들어 중앙당에 투서했다면, 이것이 바로 헌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 군수는 현직으로 30%의 프레미엄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인 당원 모집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구태여 불법당원 모집을 할 수 있겠느냐는 주민 여론이다

구복규 군수는 ‘지역보장협의체 어울림 한마당’ 행사의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지역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고있는 불법당원모집 의혹과 당원자격정지에 대해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구 군수는, '언론에서 중앙당 당원자격 2년 중징계가 보도되었으나, 현재 개인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며, ”정식으로 통보가 오면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소명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화순이 과거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화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구 군수는, '지난 4일 중앙당에서 소명을 한 시간은 잠깐이었고, 20여 명의 윤리심판원들이 권리당원과는 아무 관련 없는 H 카톡방 내용들을 언급하며, ▲명절에 인사 글을 올린 것, ▲MBC 인터뷰 시청 등을 게재한 적 있느냐'면서, 'H 카톡방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질문들을 한시간 가량 이어 나갔다“ 며, ”'민주당에서 특정지역 화순을 겨냥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추측해 보면 결론적으로, 화순 민주당 당원이, 중앙당에 직접 고발을 한 것임이 드러난 것으로 예측되면서 행사장에 왔던 군민 A씨는 '화순군 발전을 위해 임기내 일을 제일 많이 한 군수는 역대에 없었다“ 면서 ”군수 재선을 막을려고 한 세력들이 정치적인 사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 중앙당도 ”당사자 본인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언론보도로 징계 사항을 먼저 알게 한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세간에서는 “누가 사주한 것 아니냐”, “A씨 후보 측에서 꾸민 일 아니냐” 등 중앙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 군수 후보들의 언론 플레이 보다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공천을 받는 태도가 정당한 정치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유권자의 의식은 올바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모함으로 상대방을 꺾는 것은 오히려 모함 주체에 대해서 혐오을 느껴 득표에 실패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은 옛말로서 지금은 사람을 보고 인물을 뽑는다고 이구 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당원 A씨는 ”이번 결정이 선례로 굳어지면, 앞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당 윤리심판원과 중앙 지도부에 충성 경쟁을 벌이느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고 하면서 ”또 다시 고소 고발 사건으로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현직 군수의 과도한 중징계 사항에 대한 심사숙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군민 B씨는 “불법계엄을 막아내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알리고,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줬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같은 민주당이 맞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역의 중대 사안인 현직 군수 문제를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서둘러 중징계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다면 지역 발전에 힘써 온 군수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일 뿐 아니라 지역을 다시금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서서히 커지고 있다.

구복규 군수는, 이날,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통보가 오면 재심을 신청하여 소명절차를 밟겠다” 면서도 '“군정에 전적으로 전념하겠다”'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행정·정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역대 최고” 라는 수식어가 뒤따르고 있다.

각종 정책 대상과 3년 연속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휩쓸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현재 부결된 바 있다.

[추기]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는 형벌 소급, 이중 처벌, 연좌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 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 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