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한마리 미꾸라지가 온 우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시키고 타인을 폄하하기 위한 진정,고소,고발, 등 수백번의 민원과 소송을 중복적으로 제기한 화순의 A씨가 막바지 벽에 봉착하게 됐다.

이번 사건에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전직 사원 A씨가 제기한 사원 해고 결의 및 이사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부분 모두를 각 각하 당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원고 패소 이후 소송을 세분화해서 사원자격과 이사자격으로 각각 무효청구소송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재미있는 청구 사항은 A씨가 해고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12개월분 3억 79,992원 청구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선고된 이사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사건도 2015.6.19 A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7월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동 법원은 선행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은 중복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 부적법하다고 기각 판시했다.

한편 이런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A씨의 명예훼손 두건의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 결말을 가져오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지역 언론이 자신에 대해 가짜 뉴스를 보도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A씨가 재직했던 회사와 화순군수, 전남지사에 대해 행정부서가 가짜 뉴스를 제지하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증거가 확실하지 아니하면서 1년 넘게 소송을 진행 했으나 패색이 짙어지자 이번에는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해서 법조계가 경악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피고의 군수,도지사,업체의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할 A씨가 걱정이 된다” 며 “집도절도 없는 사람이 보상 할수 있을까 걱정된다” 말하고 있다.

이어서 "무분별 한 분쟁은 자재하는 것이 인생살이에 보탬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論客]